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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전국 최초 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 출산가구 지원
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출산 가구를 위한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.
기존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여 출산휴가를 보장받지 못하던 이들을 위해,
서울시는 추가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출산 환경을 조성합니다.
📌 주요 지원 내용
- 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 출산급여: 기존 고용보험 지원(150만원)에 서울시가 추가 90만원을 지원해 총 240만원 지급
- 배우자 출산휴가급여: 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 배우자에게 최대 80만원 지원
- 다태아 출산 가정: 출산급여 320만원 지급 (고용보험 지원 150만원 + 서울시 추가 지원 170만원)
- 신청 기간: 2025년 3월 11일부터 온라인 접수
- 신청 방법: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
1️⃣ 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 출산급여 지원
서울시는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
기존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(150만원)에 90만원을 추가 지원해 총 240만원을 보장합니다.
✅ 지원 대상
-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
- 고용보험 미적용자로서 정부의 ‘출산급여(150만원)’를 받은 경우
✅ 지원 금액
- 단태아: 총 240만원 (기존 150만 원 + 서울시 추가 지원 90만원)
- 다태아: 총 320만원 (기존 150만 원 + 서울시 추가 지원 170만원)
✅ 신청 기간
- 출산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가능
2️⃣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
출산한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 아빠를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최초로 도입합니다.
✅ 지원 대상
-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1인 자영업자, 프리랜서, 플랫폼 노동자
- 배우자 출산일 기준 18개월 내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한 경우
✅ 지원 금액
- 최대 80만원 지급
✅ 신청 기간
- 출산휴가 종료 후 1년 이내 신청 가능
3️⃣ 신청 방법 및 절차
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는 아래 절차를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✅ 신청 방법
-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에서 온라인 신청
✅ 신청 절차
- 온라인 신청 접수
- 제출 서류 검토
- 신청 후 14일 이내 지급 결정 및 통보
- 지원금 지급
✅ 제출 서류
- 주민등록등본 (서울시 거주 확인용)
- 사업자등록증 또는 소득활동 증빙 자료
- 출산 증명서류
4️⃣ 서울시 지원 정책의 기대 효과
이번 정책을 통해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의 출산과 양육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.
📌 기대 효과
- 경제적 부담 경감: 출산 후 소득 공백 최소화
- 출산휴가 보장: 1인 자영업자·프리랜서도 휴식 가능
- 출산율 제고: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지원
서울시는 이번 지원책을 통해 보다 많은 가정이 경제적 부담 없이 출산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계획입니다.
📢 추가 정보 및 문의
- 📍 신청 페이지: 몽땅정보만능키 누리집
- 📞 문의 전화: 120 다산콜센터
🔗 관련 자료 다운로드
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제공 홍보물을 참고하세요.